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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광산의 범위
질의회신
광산의 범위
재소득46073-122생산일자 1996.08.27.
AI 요약
요지
광산이란 법정광물의 탐광, 채굴, 선광, 제련 등의 사업을 행하는 장소를 말함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호 규정의『광산』이란 광업법 및 광산보안법 규정의『광산』으로서 “법정광물의 탐광, 채굴, 선광, 제련 등의 사업을 행하는 장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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