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가. 사례

당공사에서 건립 공급하는 주택공급업무와 관련 분양계약체결후 중도계약 해제시에는 본인(계약자) 납부 분양대금 환불금 및 환불금에 대한 반환이자(계약서에 반환금 이자율 명시)를 다음과 같이 소득세 원천징수후 분양대금 환불금과 반환이자를 지급하였음

․ 소득세 원천징수 현황

­ 당공사에서는 반환이자 원천징수소득세율을 2000. 6. 1 이전에는 재정경제부(소득)46073-27(1999. 10. 26)에 따라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제1항 제10호에 근거하여 소득세원천징수세율을 반환이자 소득금액의 20％를 소득세로 원천징수 하였으며,

­ 2000. 6. 1부터는 국세청(소득)46011-535호(2000. 5. 4)에 따라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제1항 제12호에 근거하여 소득세원천징수세율을 반환이자 소득금액의 25％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 관련업무를 추진하던 중,

­ 본 건과 관련한 당공사 분양주택 해약자(소득세원천징수세율 25％ 적용자)로부터 소득세원천징수세율 적용을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제1항 제12호에 적용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게 되어 질의를 하게 되었음

나. 질의내용

주택분양계약해제시 분양대금 환불금과 함께 반환하는 이자(계약서에 반환이자율 명시)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21조의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소득세법 제16조의 이자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