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1. 임대보증금에서 차감하는 건설비상당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임대용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토지분과 건물분으로 각각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의 안분계산 방법은

〈갑 설〉

소득세법시행령 제11조(→§164)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을 설〉

토지는 내무부 토지등급을, 건물은 내무부 과세시가표준액을 각각 적용함

2. 1991. 1. 1 이후 상속․증여에 의한 취득등으로 건설비상당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건설비상당액의 인정범위

〈갑 설〉

상속․증여에 의한 취득은 건설비상당액 자체가 없기 때문에 건설비상당액의 계산을 배제하고 동법시행령 제58조 제2항 제1호(→제53조 제2항)의 방법에 의함

〈을 설〉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의 기장여부에 따라 계산함

〈병 설〉

정부가 국세부과시 평가한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