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아이디어공모 현상금의 비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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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공모 현상금의 비과세 여부재조법1260-688생산일자 1984.06.29.
AI 요약
요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주무관청의 별도승인을 얻어 지급하는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됨
회신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주무관청의 별도승인을 얻어 지급하는 상금과 부상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3조제7호의3(→§18①7)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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