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근로자 보수 지급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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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로자 보수 지급에 대한 질의재직세1234-1389생산일자 1979.05.02.
AI 요약
요지
공동사업자인 법인이 법인의 임원 등을 공동사업장에 근무하게 하고 지급하는 급여는 공동사업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 가능함
회신
사업자 또는 공동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액은 당해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없으며, 공동사업자인 법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을 공동사업장에 파견하여 공동사업의 대표로 근무하게 하고 지급하는 급여액은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공동사업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