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농업(작물생산업 제외) 수렵업… - 통칙 19-1 지방세법 제197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전, 답, 과수원 등의 농지에서 작물을 생산하여 발생한 소득은 법에서 규정하는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제81조 제7항 복식부기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질의 1〉

오미자농장 운영으로 농지세 납부 및 상기 작물생산업에 해당되어 수입금액 및 소득세를 신고하지는 않으나 종업원 갑근세나 또는 농장에서 판매시 계산서 발행문제 등 사업자등록번호가 필요하여 면세사업자등록을 하였음

상기와 같이 완전 비과세소득에 해당되어도 계산서 발행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면 위 ㉯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판매는 농장에서 직접 제조업자에게 판매함)

〈질의 2〉

소득세법 제12조 제3항에 의거 일부는 비과세소득이나 초과 소득금액은 소득세를 신고납부하고 있을 때 전체 수입금액은 복식부기의무자나 비과세소득을 초과한 과세소득금액을 수입금액으로 환산하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지 않을 때 상기 ㉯조항에 적용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