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로칼 L/C 공급자재 전용에 따른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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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칼 L/C 공급자재 전용에 따른 영세율 적용 여부간세1235-11생산일자 1979.01.06.
AI 요약
요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받아 공급받은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당초의 용도 외에 사용하여도 이미 적용된 영세율에는 관계가 없음
회신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받아 공급받은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당초의 용도 외에 사용하여도 이미 적용된 영세율에는 관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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