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입가금류의 면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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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가금류의 면세 여부간세1235-1236생산일자 1978.04.26.
AI 요약
요지
가금류인 종계(병아리)는 관세율표 번호 제0105호에 해당하므로 이를 수입하는 때에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가금류인 종계는 관세율표 번호 제0105호에 해당하므로 이를 수입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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