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교환거래의 재화공급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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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거래의 재화공급 해당 여부간세1235-1656생산일자 1978.06.05.
AI 요약
요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거래상대자의 재화와 교환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됨
회신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거래상대자의 재화와 교환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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