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외국인 전용판매장의 위수탁판매시 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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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전용판매장의 위수탁판매시 영세율 적용 여부간세1235-1836생산일자 1978.06.19.
AI 요약
요지
공항의 보세구역 내에서 외국인 전용판매장을 통하여 국산토산품을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판매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회신
공항의 보세구역 내에서 외국인 전용판매장을 통하여 국산토산품을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므로 영세율이 적용된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