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냉동수산물의 면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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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냉동수산물의 면세 여부간세1235-2238생산일자 1977.09.17.
AI 요약
요지
신선한 어류의 껍질, 머리, 뼈, 내장 등을 제거하고 순살코기만을 냉동한 것은 면세
회신
신선한 어류의 껍질, 머리, 뼈, 내장 등을 제거하고 순살코기만을 냉동한 것(관세율표 0301(1))은 면세어류의 살코기를 조미하여 건조한 것(관세율표 1604)은 과세
질의내용
[질 의] |
생선의 껍질․머리․뼈․내장 등을 제거하고 순살코기만을 냉동한 것과생선의 살코기를 조미료, 소금, 설탕 등으로 조미하여 건조한 생선류의 면세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