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장려금의 과세표준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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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려금의 과세표준 계산방법간세1235-2506생산일자 1977.08.19.
AI 요약
요지
장려금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 지급하는 장려금 상당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회신
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자-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 지급하는 장려금 상당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재화로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상 증여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장려금을 지급 받는 사업자판매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장려금은 재화․용역의 공급대가에 의한 영수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