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영세율 첨부서류의 미제출시 영세율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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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첨부서류의 미제출시 영세율 적용 여부간세1235-2578생산일자 1978.09.08.
AI 요약
요지
영세율 적용대상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 시 신고불이행, 신고누락, 첨부서류의 미제출에 관계없이 사실상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회신
사업자가 영세율 적용대상 과세표준에 대하여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신고불이행, 신고누락, 첨부서류의 미제출에 관계없이 사실상 영세율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영세율이 적용된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