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보험료의 집금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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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보험료의 집금용역간세1235-2752생산일자 1977.08.25.
AI 요약
요지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료의 집금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인적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법인이 제공하는 집금용역은 과세됨
회신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료의 집금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인적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법인이 제공하는 집금용역은 면세가 되지 않는다.
상세내용
[질 의] |
법인이 자동차보험회사의 의뢰에 의하여 집금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