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입권・지상권 등의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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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입권・지상권 등의 과세 여부간세1235-2847생산일자 1977.08.30.
AI 요약
요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양도하는 수입권, 수입한도액 잉여금(링크), 지상권, 전화가입권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회신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양도하는 수입권, 수입한도액 잉여금(링크), 지상권, 전화가입권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간세 1235-2847, ’77. 8. 30, 간세 1235-1792, ’77.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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