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채팅을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재화의 무상수출
질의회신
재화의 무상수출
간세1235-2850생산일자 1977.08.30.
AI 요약
요지
수출의 범위는 국내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하므로 재화를 국내에서 국외로 반출하는 무상수출도 수출의 범위에 포함됨
회신
수출의 범위는 국내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체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하므로 재화를 국내에서 국외로 반출하는 무상수출도 수출의 범위에 포함된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