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화의 무상수출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재화의 무상수출간세1235-2850생산일자 1977.08.30.
AI 요약
요지
수출의 범위는 국내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하므로 재화를 국내에서 국외로 반출하는 무상수출도 수출의 범위에 포함됨
회신
수출의 범위는 국내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체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하므로 재화를 국내에서 국외로 반출하는 무상수출도 수출의 범위에 포함된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