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도서출판 부산물의 면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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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서출판 부산물의 면세 여부간세1235-3147생산일자 1977.09.15.
AI 요약
요지
과세사업인 인쇄업의 부산물은 과세되나, 면세사업인 출판업의 부산물인 파지 등은 면세임
회신
도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이지만 도서의 인쇄과정에서 생긴 잔유물인 지설 및 파지를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도서의 출판업자가 도서의 출판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된 부산물을 당해 출판업자가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질의내용
[질 의] |
면세품인 국정교과서를 생산 공급하고 있는 업체로서 교과서 생산과정에서 생기는 설지 및 파지의 매각수입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필수적인 부대수입으로 간주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