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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
간세1235-3502
생산일자 1978.11.24.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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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요지
부동산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취득과 매매회수에 관계없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함
회신
부동산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취득과 매매회수에 관계없이 부동산매매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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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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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예규·판례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