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입원자재의 가액에 포함된 관세상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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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입원자재의 가액에 포함된 관세상당액의 과세표준 산입 여부간세1235-3706생산일자 1977.12.12.
AI 요약
요지
수입원자재의 가액에 포함된 관세상당액은 그 결제방법에 관계없이 대가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수입원자재의 가액에 포함된 관세상당액은 그 결제방법에 관계없이 대가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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