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 중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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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 중 양도시 면세 여부간세1235-3887생산일자 1978.12.29.
AI 요약
요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는 자가 당해주택을 건설 중에 양도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아니함
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는 자가 당해주택을 건설 중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아니한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