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독서실의 면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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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독서실의 면세 여부간세1235-4693생산일자 1977.12.24.
AI 요약
요지
인가받은 독서실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관에 포함됨
회신
사설강습소설치법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독서실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관에 포함된다.
상세내용
[질 의] |
○○시 교육청으로부터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독서실을 설립 인가 받아 운영하여 왔음 금번 실시하는 부가가치세 제도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 시행령 제30조에 포함되어 면세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