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한국전기기기 시험연구소가 기술연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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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한국전기기기 시험연구소가 기술연구용역 공급시 면세 여부간세1235-497생산일자 1978.02.16.
AI 요약
요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전기기기 시험연구소가 기술연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면세됨
회신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전기기기 시험연구소가 기술연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 및 동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된다.
질의내용
[질 의] |
전기기기 생산업체로부터 기술연구용역 및 전기기기의 성능 보장 시험검사업무를 수탁 받아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사실변상적으로 징수하고 있는 용역비 및 수수료가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서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의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및 동 시행령제37조에서 규정하는 면세 적용 대상으로 사료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