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출업자에게 판매하는 재화의 영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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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업자에게 판매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간세1235-761생산일자 1978.03.11.
AI 요약
요지
자기가 생산한 재화를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출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회신
자기가 생산한 재화를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출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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