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소개업의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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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소개업의 과세 여부간세1235-838생산일자 1978.03.20.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소개용역은 과세됨
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소개용역은 과세된다.
질의내용
[질 의]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항에 의하면 직업소개소는 인적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세범위에 포함되어 있는바 복덕방도 소개소와 유사한 업소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세범위 포함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