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양도시 미수금과 미지급금을 포함하...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사업양도시 미수금과 미지급금을 포함하는 경우간세1265-1118생산일자 1980.06.17.
AI 요약
요지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함은 사업양도시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미수금과 미지급금을 포함하여도 됨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함은 사업양도시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미수금과 미지급금을 포함하여도 된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