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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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 아니하는 농산물간세1265.1-16생산일자 1980.01.08.
AI 요약
요지
엿기름(관세율표 1107)은 과세됨
회신
엿기름(관세율표 1107)은 과세
상세내용
[문서번호] | 간세1265.1-16 (1980. 1. 8.) | |||||||||||||||||||||||||||||||||
[제 목] | ||||||||||||||||||||||||||||||||||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 ||||||||||||||||||||||||||||||||||
[요 지] | ||||||||||||||||||||||||||||||||||
엿기름(관세율표 1107)은 과세됨 | ||||||||||||||||||||||||||||||||||
[회 신] | ||||||||||||||||||||||||||||||||||
엿기름(관세율표 1107)은 과세 |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제1항 제1호 및 시행령 제28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