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미국군 군납계약서에 의해 개설된 내국...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미국군 군납계약서에 의해 개설된 내국신용장
간세1265.1-2064생산일자 1980.07.08.
AI 요약
요지
미국군 군납계약서에 의하여 개설된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는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회신
사업자가 미국군 군납계약서에 의하여 개설된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는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