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군 군납계약서에 의해 개설된 내국신용장

예규·판례

미국군 군납계약서에 의해 개설된 내국...

질의회신

간세1265.1-2064

생산일자 1980.07.08.

AI 요약

요지

미국군 군납계약서에 의하여 개설된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는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회신

사업자가 미국군 군납계약서에 의하여 개설된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는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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