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미수금과 미지급금
질의회신
간세1265.1-3364생산일자 1980.12.26.
AI 요약
요지
미수금은 사업의 일반적인 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미수채권을 말하며, 미지급금은 사업의 일반적인 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미지급 채무를 말함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있어서 미수금은 사업의 일반적인 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미수채권을 말하며, 미지급금은 사업의 일반적인 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미지급 채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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