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연불수입재화의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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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연불수입재화의 과세표준국조1260.1-578생산일자 1980.02.29.
AI 요약
요지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에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특별소비세 및 주세의 합계액이며 세관장이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함
회신
국내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국외법인으로부터 연불조건으로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에 동 수입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4항에 의하여 관세의 과세가격과 특별소비세 및 주세의 합계액이며 수입되는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3항에 의하여 세관장이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시에 징수한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