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견본품을 전시하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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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견본품을 전시하는 장소부가1235-1126생산일자 1978.03.22.
AI 요약
요지
단순히 견본품만을 전시할 목적으로 진열시설을 갖춘 장소는 사업장 및 하치장에 해당되지 않음
회신
제품의 판매목적이나 보관관리를 위한 별도의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단순히 견본품만을 전시할 목적으로 진열시설을 갖춘 장소는 사업장 및 하치장에 해당되지 않는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