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아니하였을 경우부가1235-1360생산일자 1978.04.08.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음
회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