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채팅을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광산물의 분쇄가공업
질의회신
광산물의 분쇄가공업
부가1235-153생산일자 1977.07.16.
AI 요약
요지
광산업자가 광산물을 채굴하여 새로운 상품을 가공하기 위한 제조시설은 제조업에 해당됨
회신
광산업자가 광산물을 채굴하여 단순히 광물의 순도를 높이기 위하여 광물을 분쇄하는 선광장은 광산업에 해당되나 새로운 상품을 가공하기 위한 제조시설은 제조업에 해당된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