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채팅을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
부가1235-3127생산일자 1978.08.23.
AI 요약
요지
계약에 의거 상호를 사용케 하고 매출금액의 일정율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 과세됨
회신
계약에 의거 상호를 사용케 하고 매출금액의 일정율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