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만을 공급하는 경우

예규·판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

질의회신

부가1235-4277

생산일자 1978.12.08.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만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음

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만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의한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