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의 범위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의 범위부가1235-912생산일자 1978.03.13.
AI 요약
요지
농민이 사용하던 pp포대를 일반과세자가 모집하여 농민에게 판매할 경우 공급받는 자가 과세사업자인지의 여부를 가리지 아니하고 거래징수 납부함
회신
농민이 사용하던 pp포대를 일반과세자가 모집하여 농민에게 판매할 경우에 과세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pp포대를 모집할 때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하지 않으나, 판매할 때는 공급받는 자가 과세사업자인지의 여부를 가리지 아니하고 거래징수 납부한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