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품질불량으로 반품된 재화의 대체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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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품질불량으로 반품된 재화의 대체 공급부가1265-83생산일자 1982.01.09.
AI 요약
요지
품질규격 등의 불량으로 반품되어 품목, 규격, 수량이 동일한 다른 재화로 대체 공급하는 때에는 과세거래로 볼 수 없음
회신
사업자간에 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였으나 당해 재화가 품질규격 등의 불량으로 반품되어 다시 품목, 규격, 수량이 동일한 다른 재화로 대체 공급하는 때에는 과세거래로 볼 수 없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