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 임대보증금을 인상하였을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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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 임대보증금을 인상하였을 경우 간주임대료 기산시기부가1265-1306생산일자 1982.05.21.
AI 요약
요지
인상한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기산시점은 임대보증금의 수취부터이므로 간주임대료의 계산시점은 임대보증금을 인상하여 대금을 받기로 한 때임
회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인상하였을 경우 인상액이 지정된 기일보다 늦게 입금되었을 경우 인상한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기산시점은 임대보증금의 수취부터이므로 간주임대료의 계산시점은 임대보증금을 인상하여 대금을 받기로 한 때이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