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폐기물 처리보조금은 폐기물 처리용역에 대한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제철회사의 작업폐기물(Slag)을 이용하여 골재를 생산하는 업체에게 폐기물의 수거량에 비례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명목상 보조금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폐기물 처리용역에 대한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