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영리법인의 부동산임대업 사업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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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부동산임대업 사업양도부가1265-1318생산일자 1983.07.05.
AI 요약
요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으로 영위하던 부동산 임대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회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으로 영위하던 부동산 임대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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