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보관업자의 보관창고를 하치장으로 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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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보관업자의 보관창고를 하치장으로 보는지 여부부가1265-1496생산일자 1983.07.23.
AI 요약
요지
타인의 보관관리시설에 보관 관리토록 하는 경우에는 하치장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사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재화를 타인의 보관관리시설에 보관 관리토록 하는 경우에는 하치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보관업자의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