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연락사무소 있는 하치장의 사업장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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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연락사무소 있는 하치장의 사업장 해당 여부부가1265-1508생산일자 1982.06.11.
AI 요약
요지
매매계약만 체결하고 단순히 연락만 하는 장소는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음
회신
사업자가 제품을 진열 또는 보관함이 없이 매매계약만 체결하고 단순히 연락만 하는 장소는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하치장인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