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2인 이상에게 임대하는 부동산의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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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인 이상에게 임대하는 부동산의 주택부분면적 계산방법부가1265-1566생산일자 1982.06.17.
AI 요약
요지
부동산을 2인 이상의 임차인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임차인별로 주택부분의 면적과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을 계산하여 적용함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및 동법시행령 제34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부동산을 2인 이상의 임차인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임차인별로 주택부분의 면적과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을 계산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주택부분의 면적에는 사업을 위한 주거용인 경우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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