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법인전환
질의회신
부가1265-1634생산일자 1982.06.21.
AI 요약
요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고 이를 제외한 모든 자산 및 부채 전부를 신설되는 법인에 일괄 양도하여 법인전환을 하였을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회신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자기사업장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고 이를 제외한 모든 자산 및 부채 전부를 신설되는 법인에 일괄 양도하여 법인전환을 하였을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