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면세재화에 대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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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면세재화에 대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가산세부가1265-1892생산일자 1981.07.20.
AI 요약
요지
면세재화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동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지연제출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당해재화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동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지연제출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미제출 도는 지연제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