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출위탁자가 받는 관세환급금의 세금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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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출위탁자가 받는 관세환급금의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부가1265-2013생산일자 1981.07.29.
AI 요약
요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금을 무역업자가 대신 받아 동 환급금을 수출품 생산업자에게 지급할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음
회신
수출품 생산업자가 무역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대행수출을 하고 당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금을 무역업자가 대신 받아 동 환급금을 수출품 생산업자에게 지급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수출품 생산업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