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로칼 L/C 공급자재 전용에 따른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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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로칼 L/C 공급자재 전용에 따른 영세율 적용 여부부가1265-2045생산일자 1980.09.29.
AI 요약
요지
은행장으로부터 전용승인을 받아 다른 수출품 생산자에게 전용시키는 것은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없음
회신
수출품 제조용 수입원자재에 대한 대응수출이 어려워 사후관리를 관장하는 은행장으로부터 전용승인을 받아 다른 수출품 생산자에게 전용시키는 것은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없다.(내국신용장을 개설 받지 않은 경우에 한함)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