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하는 사업용 자산에 대한 부가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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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하는 사업용 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부가1265-2086생산일자 1983.09.28.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취득한 건물임차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취득한 건물임차권과 가입전화 사용권 및 가입전신 사용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