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자등록 거부요건이 될 수 없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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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등록 거부요건이 될 수 없는 경우부가1265-2186생산일자 1980.10.17.
AI 요약
요지
허가를 받지 않았다거나, 전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들은 사업자등록의 거부요건이 될 수 없음
회신
허가를 받아야 할 사업인데 허가를 받지 않았다거나, 사업장의 전 사업자가 체납세금이 있다거나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들이 사업자등록의 거부요건이 될 수 없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