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전기공사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한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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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기공사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한전에 무상증여한 경우부가1265-2266생산일자 1981.08.26.
AI 요약
요지
전기공사비의 일부를 현금으로 분담하고 공사부담금을 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회신
전기설비를 이용하는 조건으로 전기공사비의 일부를 현금으로 분담하고 공사완료 후 동공사 분담액에 대한 지분권을 한국전력공사에 무상으로 증여하기로 사전합의 하였을 경우 공사부담금을 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