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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기계시설 대여금
질의회신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기계시설 대여금
부가1265-2274생산일자 1982.08.31.
AI 요약
요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소유하고 있는 기계류(시설)를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거래는 과세거래에 해당함
회신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소유하고 있는 기계류(시설)를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제7조에 의하여 과세거래에 해당한다.
상세내용